사흘 뒤 김건희 수심위…여야 ‘난타전’ 예고된 총장 후보자 인청[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서울경제 2024.09.01 조회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달 1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법조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가 6일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한 증인·참고인만 봐도 이른바 ‘추·윤 갈등’은 물론 이종섭 전 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까지 질의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심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그의부인·자녀에 대한 재산 등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대상으로 오를 수 있다.

◇金 여사 오빠 참고인…‘추·윤 갈등’까지 등장=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 연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를 비롯한 증인 1명·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일각에서는 심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김 여사 가족과의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야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0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를 부르기로 한 만큼 추·윤 갈등도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주도한 인물이다. 반면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심 후보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추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제 라인에서 배제됐다. 또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 증인으로, 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대사가 출국금지 조치가 된 지난 1월이다. 심 후보자는 같은 달 19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해, 당시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권한 대행을 맡았다. 이외에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하승수 변호사,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이경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검찰 특수활동비와 검찰청 폐지 법안에 관한 학계의 입장도 들어볼 예정이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가 없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수사심의위·文 전 대통령 딸 수사까지=현재 진행 중인 전·현직 최고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질의를 받은 전망이다. 오는 6일 열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는 총 6개 혐의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3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모두 살펴보고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에 적힌 혐의다.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선임되기 전이라 수사 지휘 라인은 아니지만, 현직 검사인 만큼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한 적절성, 향후 기소 여부 등 의견을 야권이 물을 수 있다. 수사지휘에서 배제됐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오랜 수사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복원를 요청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수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겨냥해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여야 정쟁의 한 가운데에 오를 수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게 이 회사 실 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데 대한 대가인지 또 서씨가 받은 월급·주거비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차기 검찰 수장 후보자 선임에 앞서 검찰이 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터라 여야가 ‘적법 수사다’, ‘정치 보복·야권 탄압이다’로 갈려 심 후보자에게 질문을 집중할 수 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 예금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억대 재산인데…자녀 서민금융상품 대출=본인과 가족 재산이 108억원에 달하는 데도 자녀가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대출을 받은 점도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심 후보자의 1996년생 자녀는 대학원생 시절인 2022년 450만원을 ‘쏠편한 햇살론 Youth(유스) 대출’을 받았다. 또 광주은행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로 180여만원 등의 금융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심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자녀가) 독립 생활을 하면서 필요했던 금원을 모바일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대출은 절차상 기준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 후보자의 자녀가 해당 대출 적용 대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의 재산인 14억2200만원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약 10억3000원)외 예금 등이다. 배우자 재산은 92억7928만원으로 신고했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나머지 50%를 비롯해 부산, 대전 등 약 23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다. 예금과 증권은 각각 32억1106만원, 26억3723만원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대부분과 예금·증권 일부는 부친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에게 상속받았다는 게 심 후보자 측 설명이다. 딸과 아들은 각각 5582만원, 1억234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 재산은 대부분이 애플, 엔비디아, AMD 등 해외 기업 주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