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뜬금 없다”,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 “이지메(집단괴롭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 기자님들을 모셔서 저의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상정된 지난 28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KBS와 EBS 결산이 주된 안건이었다고 설명하며 “뜬금없이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했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불쑥 그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고,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짐짓 얼마나 정부의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이며 국회의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그는 국회를 겨냥해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
지난 28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감사 요구안을 발의했고 야당의원들이 찬성해 가결됐다.
2인체제 문제에 관해 김태규 대행은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국회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근 방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에 35%의 직원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방통위 직원이 탄원서와 유사한 형태로 야당을 성토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여당에만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태규 대행은 “잦은 탄핵 시도로 인한 여러 차례 기관장들의 교체, 유례가 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 취임 후 이틀만의 탄핵 가결, 이어진 3일간의 청문회 등으로 직원들이 지치고 힘든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생각해 어느 과장이 국회 여당 측 질의에 답변하면서 하소연을 더 했더니 그걸 문제 삼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서 아프다고 했다고 호되게 더 당한 꼴”이라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직원들의 고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 등에서 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방통위원의 입장에 관한 질의가 이뤄져 사무처가 준비할 자료가 많지 않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직원 고충을 강조하는 것을 김태규 대행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1일 “방통위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나, 답변을 제대로 했나.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것인가”라며 “제가 보기에 고생한 이유는 국회 때문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한 자료를, 혹은 논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생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 직원들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정작 이 지경에 몰아넣은 것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숙, 김태규 등 낙하산 위원장들과 고위직 간부들”이라며 “국회 담당 직원에게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국장, 처장,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며 자기 살 궁리만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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