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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헌정·미래·인구’를 키워드로 총 16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은 29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 운영방안, 입법과제, 예산안 심사방향, 당 운영 및 정국운영 방안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의원 워크숍이 늦은 오후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크게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입각해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경제위기 대응(102건) △무너지고 있는 헌정, 국가 정체성 바로세우기(27건) △미래 대비(24건) △인구 늘리기(12건)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총 165개 입법 과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수출이 다소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내수를 진작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악’ 소리 나게 눈 질끈감고 삭감해서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예산으로 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입법과제 102개를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정 과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2년 반동안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사법정의가 실종됐다. 헌법 정신 부정,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에 맞서는 민주주의 사법정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입법 정책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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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이 외에도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추가 선임해 정책위 조직체계를 완비하고, 당 내서 입법 관련 토론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디베이트(debate)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민병덕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했다”며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타협가능성과 통일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조마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디베이트팀 관련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당내 이견이 무엇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의견을 좁혀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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