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설명하고자 두 달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취임 후 3번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보고다. 지난 5월에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향후 국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6월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국정브리핑을 가졌다. 이번에는 연금·의료·노동·교육 4대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며 흔들림없는 개혁 과제의 완수를 국민에게 직접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개혁은 연금이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을 밝다고 봤다. 성장률은 2.5%로 미국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번째로 높고,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작년 1인당 GDP 역시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고 2026년에는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건설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된 것을 두고는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원전 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정부와 한수원, 한전,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식적인 얘기지만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는 GDP 대비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1.3% 늘었다. 또 가계부채는 지금 2000조원 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한 거의 100%에 가까운 90대 아주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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