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소개하는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논란이 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사 확충·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지역인재 전형 확대·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인구 위기와 관련해선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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