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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28일 중국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 등 첨단 핵심기술을 독점하는 데 따른 안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영국·호주·일본·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PI는 이날 ‘첨단기술 연구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64개 첨단 핵심 기술 가운데 90%에 가까운 57개 분야에서 중국이 1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2001년 설립한 싱크탱크인 ASPI는 이번 조사에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0%를 분석해 국가별 비율을 산출했으며 인공지능(AI)·양자·국방·우주 등 64개 기술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미국은 2003~2007년 5년간 64개 기술 중 90%가 넘는 60개에서 1위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2019~2023년 최근 5년간 양자 컴퓨팅·백신·의료 대책 등 7개 기술에서만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1위 기술은 3개에서 57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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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위를 차지한 분야는 없었지만, 2019~2023년 최근 5년간 상위 5위에 든 기술이 24개로 중국·미국을 제외하곤 인도(45개)·영국(36개)·독일(27개)에 이어 많았다.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15개)·이란·일본(이상 8개)·호주(7개)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군사적 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서 많은 1위를 차지했다. 연구 집중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기술 독점 위험도’ 3단계에서 가장 높은 ‘고위험’으로 분류된 기술인 레이더·위성 측위·드론(무인기) 등 2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음속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 논문에서 중국의 비율은 73%로 미국(13%)·영국(3%) 등에 크게 앞섰다. 첨단 항공기 엔진 분야 점유율에서도 중국은 63%로 2위인 미국(7%)과의 격차를 벌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총서기인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2015년 첨단산업 진흥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 반도체·첨단 디지털 제어 로봇 등 10대 중점 분야를 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세계 제조 강국 선두그룹’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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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는 보고서에서 “중요한 국방 기술 혁신이 중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의 기술 독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미·영·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와 한·일의 연구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드론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형 시스템과 로봇 공학을 예로 들면서 오커스와 긴밀한 파트너인 한·일의 연구 성과를 결합하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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