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3040 “필요하다”…6070 “부적절”
정치 성향과 높은 연관성 보여
의원 면책특권 제한 ‘찬성’ 우세
야권이 ‘신친일파 척결’ 등을 앞세워 ‘친일·반일 갈라치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친일·반일 가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6.5%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답변은 42.1%, “잘 모르겠다” 응답은 11.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40대에선 ‘필요함’ 응답이, 20대 이하·60대·70대 이상에선 ‘부적절’ 답변이 우세했다. 50대의 경우 부적절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였다.
구체적으론 △’20대 이하’ 부적절48.5%·필요함36.2%·잘모름15.3% △’30대’ 부적절40.6%·필요함51.0%·잘모름8.3% △’40대’ 부적절38.9%·필요함53.9%·잘모름7.1% △’50대’ 부적절48.7%·필요함44.2%·잘모름7.1% △’60대’ 부적절55.0%·필요함35.3%·잘모름9.7% △’70대 이상’ 부적절46.3%·필요함30.4%·잘모름23.3%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과 영남권은 물론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부적절 답변이 우위를 보였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서울에서도 부적절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친일·반일 편가르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인천·경기과 호남권에서만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론 △’서울’ 부적절46.4%·필요함41.0%·잘모름12.6% △’인천·경기’ 부적절41.5%·필요함47.4%·잘모름11.1% △’대전·세종·충남북’ 부적절51.9%·필요함41.2%·잘모름6.9% △’광주·전남북’ 부적절39.1%·필요함45.2%·잘모름15.7% △’대구·경북’ 부적절49.2%·필요함37.6%·잘모름13.2% △’부산·울산·경남’ 부적절52.5%·필요함37.2%·잘모름10.2% △’강원·제주’ 부적절59.9%·필요함30.1%·잘모름10.0% 등으로 조사됐다.
정치권 친일·반일 편가르기에 대한 의견은 ‘정치 성향’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69.7%는 친일·반일 편가르기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56.2%는 친일·반일 편가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지지자의 과반은 친일·반일 구분짓기를 부적절하게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의 과반은 친일·반일 구분짓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야당 지지층에서 더 강하다는 측면과 (야권이) 반일 감정을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측면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흐름을 반영하듯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지자 결속 차원의 친일·반일 갈라치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친일파 척결’ 피켓을 들고 윤 정부를 직격했다. 같은당 강득구 의원은 윤 정부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냐”라는 견해를 밝혀 도마에 올랐다.
국군의날로 지정된 10월 1일은 6·25전쟁 발발 이후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우리 군이 반격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강 의원이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은 배경이다.
일각에서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44.8%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각각 36.3%, 19.0%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면책특권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오차범위 내 우위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론 △’서울’ 찬성44.4%·반대34.7%·잘모름20.9% △’인천·경기’ 찬성43.9%·반대39.1%·잘모름17.1% △’대전·세종·충남북’ 찬성41.6%·반대41.2%·잘모름17.2% △’광주·전남북’ 찬성48.4%·반대31.7%·잘모름19.9% △’대구·경북’ 찬성43.8%·반대38.1%·잘모름18.1% △’부산·울산·경남’ 찬성45.3%·반대31.8%·잘모름22.9% △’강원·제주’ 찬성53.0%·반대32.1%·잘모름14.9% 등으로 확인됐다.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찬성48.7%·반대37.2%·잘모름14.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찬성43.3%·반대36.0%·잘모름20.8% 등의 순이었다.
관련 맥락에서 지지정당에 따른 뚜렷한 의견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 찬성41.8%·반대38.1%·잘모름20.0% △’국민의힘 지지자’ 찬성46.9%·반대38.1%·잘모름15.0% △’조국혁신당 지지자’ 찬성48.4%·반대30.1%·잘모름21.5% △’개혁신당 지지자’ 찬성48.3%·반대42.6%·잘모름9.1% △’새로운미래 지지자’ 찬성44.3%·반대20.6%·잘모름35.1%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진보당 지지자의 경우, 유일하게 반대 응답률(54.5%)이 찬성 응답률(28.7%)을 앞질렀다.
서 대표는 “헌법 제45조가 직접 부여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찬성 의견을 냈다. 최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조선총독부 설립일에 갖다붙이는 등의 ‘의원발 가짜뉴스’에 대한 피로도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2.3%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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