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으로 7조1214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조9545억원보다 2.4% 증액됐다. 2022년(7조153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7조원대 예산안이다. 다만 긴축 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정부 예산(총지출) 증가율(3.2%)을 하회했다.
문화·예술 부문이 407억원(1.7%) 늘어난 2조40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부문과 관광 부문은 각각 1.5%, 2.4% 증가한 1조2995억원, 1조3479억원으로 책정됐다.
체육 부문은 올해보다 587억원(3.6%) 증액된 1조6751억원으로, 부문별 예산 중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갈등으로 체육계의 부조리하고 낡은 관행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반적인 구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나온 결과다.
대표적으로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416억원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도체육회에 직접 집행하도록 이관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운동부 지원(33억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지방비 매칭을 통한 생활체육 예산 확대가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체육계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체부는 얇아진 스포츠 선수층 확대에도 나선다. ‘꿈나무 특기장려금’을 올해 대비 22억원 늘린 73억원으로 책정해 2025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1800명을 지원한다. 또 은퇴 선수를 대상으로 취업이나 해외지도자 진출을 돕는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 사업을 50억원을 들여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시장에 해외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400억원을 출자해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조성한다.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통로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원천IP(지식재산권)로 주목받는 웹툰 해외 현지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65억원 늘린 135억원으로 편성했다. 279억원을 들여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5개소를 확충, 3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화산업 지원규모도 키운다.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1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영화제 지원(33억원)도 확대하는 등 영화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92억원(12.5%) 증액한 829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체부는 8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한류 연관산업을 총망라한 정부 차원의 한류종합행사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가칭)’를 준비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축제로 만들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수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비즈니스 매칭 등 연관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까지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중인 청와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17억원 늘어난 417억원으로 편성됐다. 다국어 해설프로그램 확충과 관람 편의 개선, 청와대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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