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될까? “의미 없다” 회의론까지…여야 대표 회담 공회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순연된 여야 대표 회담이 양당의 의제 조율 난항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정쟁 사안인 ‘채해병 특검법’을 최우선 의제로 삼아 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양당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놓고 열흘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급기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추석 전 성사하기로 했던 여야 대표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실무협의에) 큰 진척이 없다”며 “의제와 형식 측면에서 ‘열어놓고 얘기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 본인의 입지를 좁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차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들어 “한 대표 취임 후 한 달 만에 특검법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그런 의구심이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회의감을 갖는 분이 많아졌다. 한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이란 의지를 보여야 회담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된 양당 대표 회담 ‘회의론’에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정책위의장이 당의 중점 법안을 조율하고 타당에 양보와 합의를 주도하는 원내대표에 이은 ‘원내 2인자’로 통하는 만큼, 회담 전 여야 실무협상의 난항이 지속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의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며 “정국을 뚫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표회담인데 각자의 입장을 평행선처럼 주장하고 말 거라면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줄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정국 교착 상태의 핵심 문제는 금투세 문제가 아니라 채해병 특검법 문제”라며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 특검을 제3자가 추천토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받았고,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는데도 한 대표의 입장이 점점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낸다기 보다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임을 희망하는 거 같다”며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 내수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 회담 테이블에 금투세 폐지 안건을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유지·완화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우클릭 행보를 통해 금투세 완화론을 펼친 반면, 진 의장은 민주당의 노선과 맞지 않다며 유지론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요 정책이자 회담 의제로 오를 전망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살포금'(민생회복지원금법)을 금투세 폐지론과 엮어 나락에 빠진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자는 추가 제안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금투세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같이 덧붙여 나온다면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보다 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당대표,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며 “금투세는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여야 대표 회담 주제로 올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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