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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한을 정해놓고 통합에 속도를 냈으나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에 발목을 잡혀 결국 무산 국면을 맞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다. 최종 시한이 내일까지지만 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대구혁신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며 통합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지방행정 개혁이 생각이 서로 달라 무산된 것은 참 아쉽다. 통합을 지지해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홍 시장이 통합 논의 무산을 선언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저출생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 체제를 만들어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다양한 분야가 서로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진행 과정에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서로 협의해 조정하는 가운데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은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와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 포항 등 3곳에 대구광역특별시 청사 설치 방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두는 안을 고수했다.
기초지자체 권한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시‧군 사무 권한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북도는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맞서면서 고비를 넘지 못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 지사에게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 지사는 쟁점을 9월 말까지 결론 내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27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 시장에 대한 비판성 발언이 나오고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잇따라 나오면서 홍 시장이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리면서 파국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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