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최근 화제가 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모두가 윈(Win)-윈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임금 절감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에서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시내 157가구에 필리핀인 가사관리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 기준(일일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이 적용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인하에 부정적인 고용노동부를 겨냥해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라며 임금 절감 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자를 E7(특별활동) 비자로 전환해 ‘가사사용인’ 개별 계약으로 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발생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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