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등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전기차를 기피하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확대하고 전기차로 인한 사고 예방에 나선다. 그간 리튬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공장에서 화재가 지속 발생했지만, 화재진압 기술 개선이 지연되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로 기존 48시간이었던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10분 내로 단축하고 공항·항만을 통한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도 4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한다.
정부는 27일 확정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예방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을 담았다.
◇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2.3만기→9.5만기로
정부는 내년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까지 늘린다. 아울러 전기차 사고에 대응할 질식소화덮개(41개), 이동식 조립수조(11개), 관통형 방사장치(11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3종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고여객선 전용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29척에 설치한다.
무인파괴방수차도 도입해 6대 늘린다. 무인파괴방수차란 원격 조종을 통해 철판이나 콘크리트 벽 등을 뚫고 소화약제 분말과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장비다. 대형 복합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92억원을 들여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리튬배터리 화재대응 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올해(39억원)의 3배 수준인 129억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및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를 개발하는데 집중해 R&D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화재 대응 및 관제시스템 기술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사고뿐만 아니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정부는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화재 예방지도를 위해 대상을 2000개소에서 4000개소로 확대한다. 고위험 화학물질 사업장의 경우 500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컨설팅을 신설하고 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등 AI 활용해 범죄 근절한다
정부는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간을 48시간 이내에서 10분 내로 단축한다.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탐지해, 해당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은 고객들에게 조기에 알리는 기술이다. 정부는 7억원을 들여 10분 내에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텔레그램·다크웹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비대면 마약 유통거래를 실시간 감시한다. 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공항·항만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국가를 기존 1개국에서 3개국으로 늘린다. 마약거래 탐지를 위한 수중드론을 보급하고 마약탐지견 훈련센터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마약탐지견은 기존 90견(犬)에서 140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AI 영상·음성 분석을 통해 불법 이미지 합성물인 ‘딥페이크’ 영상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밀착 경호서비스를 기존 서울 지역 100명에서 전국 35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함께한다. 1인 가구 피해자의 경우 생계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생계비 지원 기간 역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 집중호우·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 투자도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여름철 극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는 것과 함께 집중호우 현상 발생 빈도가 잦자 정부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단위 수해 예방에 700억원가량을 늘려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풍수해 종합정비에 2858억원을 투입한다.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은 각 중앙부처별 단위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마을 단위로 일괄 정비해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종합정비사업이다.
하천제방·사방시설과 같은 홍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 총 89곳의 정비 및 유지보수 확대,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구축 확대에 총 1조70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점점 심화하는 폭염 대응에도 나선다. 올해 폭염 일수는 22일로, 2018년과 1994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았다. 온열질환자도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이달 25일까지 폭염으로 31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했다. 7~8월에는 1973년 기상관측 아래 최장기간 열대야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며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를 위해 이동식에어컨과 그늘막 등 폭염예방설비를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3만개소에서 5만4000개소까지 폭염예방설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내진성능 평가·인증기관을 기존(150개소)보다 2배 늘린 300개소로 확대하고, 지진관측망도 기존 44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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