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 관리재정수지 -2.9%(GDP 대비 적자 비율)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안 사전 브리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진행된 2025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 올해 예산안 지출증가율(2.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9% 적자를 전망했다.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6%보다 0.7%포인트(p) 개선했다. 정부가 세운 재정준칙 한계선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준 3%’를 아슬아슬하게 지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가 재정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간 쌓인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 훌쩍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책임감을 갖고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다”며 “전 부처 합심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김동일 예산실장, 담당 예산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세수결손이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국세 수입이 15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25조에서 40조원이 더 걷힌다는 얘기인데, 내년 세수 전망을 낙관하는 것 아닌가.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작년과 올해 세수는 2022년과 2023년의 우리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2022년과 2023년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이었다. 한국은 2022년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 금리와 물가 충격도 컸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 자산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작년에 세수 결손이 크게 났고, 올해도 지금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내년도 세수는 올해 경제 상황이 반영된다. 올해는 일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실적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세수 여건은 우리가 숫자로 제시한 것처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불안한 상태다. 지출에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맨다 해도 재정건전성은 지속 가능한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 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크게 악화했다. 현재는 이를 정상화하는 단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약자 복지, 민생, 경제활력 분야 투자를 위해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전 부처가 합심해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 중복 사업을 덜어내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꼽자면.
“올해 중점 예산은 민생 분야다.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급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한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올해도 대폭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생계급여 인상률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채무조정, 재기 지원 방안을 담았다. 청년 예산으론 청년장학금, 주거, 일자리, 자산 형성, 병봉급 인상 등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고려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하고,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 민간이나 시장의 역할도 있다.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국가의 역할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경제활력 제고는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인프라나 인센티브처럼 간접 지원을 한다. 재정의 역할을 총지출 증가율로만 판단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봐달라.”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R&D 예산을 대폭 깎았다. 내년에는 11% 정도 인상하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다. R&D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30조원이라는 한계선을 설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2023년 R&D 예산에는 비R&D로 이관된 부분도 있다. 이를 고려한 2023년도 R&D 예산의 규모는 29.3조다. 올해 R&D 예산 규모는 29.7조로 2023년보다는 늘었다.
내용 측면에선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쳤다. 이를 통해 질적 개선과 함께 양적 부분도 늘었다. 특별히 30조라는 한도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상 최상목 부총리)
—이번 예산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는.
“SOC 분야가 0.9조 원 줄었다. SOC 분야 완료 사업 예산 규모가 1.1조였다. 신공항과 도로, 수도권 전철 등 예산 소요가 있긴 하지만, 당장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 내년도 예산에서 감소 폭이 컸다.”
—R&D와 관련해 ‘단순히 증액한 게 아니라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혁파해서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의미인가.
“과거 R&D 예산을 보면 소규모·비효율·저성과 프로젝트, 즉 나눠먹기식의 R&D가 많았다. 올해엔 이 구조를 혁파하려고 노력했다. 고성과 사업의 비중이 많아지도록 짰다. 아울러 내년도 R&D 예산은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렸다.”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이 81억에서 2000억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례적인 증가 폭이다. 이렇게 늘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달라.
“수입안정보험은 내년도에 전면 도입된다. 보험 품목 수는 9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하던 것을 전국 단위에서 시행한다. 가입률 목표도 1%에서 25%로 상향했다. 보험을 통해 농어가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평년 수입의 85%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상 김동일 예산실장)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은.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재정도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 800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2.4배가 늘어난다.”
—의료개혁 관련 예산을 보면 전공의 수당 대상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었다. 의사들의 소득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나온 것인가.
(오 심의관) “수당보다 핵심은 수련비용이다. 전공의 9000명에 대한 수련비용, 즉 교육비를 모두 보전한다. 이게 3000억정도 된다. 대상 전공의는 내과, 외과, 소아과 등 8대 필수과목이다. 8대 필수과목 전공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대학병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수당은 현재 220명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해 온 것을 8대 필수과목으로 확대했다. 소득 보전보다는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8대 필수과목에 대해선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봐달라.”
—동해 석유 시추 사업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일반적으로 석유공사의 국내외 유전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 유전 탐사 관련 비용의 50%를 매년 출자해 왔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500억 정도를 출자했다. 석유공사는 아마 이 자금을 가지고 자체 재원과 합해 동해 유전 탐사에 사용할 것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했나.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작년엔 전체 재정에서 의무지출을 빼고,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20조원 정도를 모수로 두고 구조조정을 했다. 올해는 모수 자체를 상당히 키웠다. 경직성 경비 자체를 절감한 부분도 있다.
—SOC 예산이 줄었는데, 이달 초 환경부가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해당 예산은 없는 건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댐 건설 계획은 후보지 14개를 포함해 발표한 것이다. 본격적인 재원은 사전절차가 끝나고 4~5년 후에 들어간다. 내년 예산에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구상 계획비로 3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다.”
—병장 봉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윤 정부 잔여 임기에는 병 봉급 인상은 더 없는 것인가.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일단 병봉급 200만원 인상 공약을 이행했다. 추가적인 인상과 관련해선 각계의 의견과 사회 여론을 감안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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