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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우버(UBER.N)에 3억 2400만 달러 벌금 부과…운전자 개인 정보 보호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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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바르셀로나) 신정훈 특파원] 우버가 네덜란드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감시기구는 26일(현지시간) 유럽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적절한 보호 없이 미국으로 전송한 혐의로 우버에 2억 9천만 유로(3억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당국(DPA)은 2년 이상에 걸친 데이터 전송이 유럽연합(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DPA 회장 알레이드 볼프센은 성명에서 “유럽에서 GDPR은 기업과 정부가 개인 데이터를 주의 깊게 처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버는 미국으로의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 데이터 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GDPR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우버 운전자 170명의 항의로 시작됐으나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당국이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위반 혐의는 EU 최고법원이 지난 2020년 미국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를 염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술 대기업부터 소규모 금융회사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 기업이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일명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DPA는 “우버가 2021년 8월부터 표준 계약 조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EU 출신 운전자들의 데이터 보호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버는 이 결정이 결함이 있고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EU와 미국 간의 불확실성이 컸던 3년 동안 우버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과정은 GDPR을 준수했다’며 ”우리는 항소할 것이며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는 지난해 말부터 프라이버시 실드의 후속 제품을 사용하면서 위반 혐의를 종식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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