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 발표
AI 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집중 지원…예타 폐지·NSTL 도입 등 포함
정부가 2028년까지 5년간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AI(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범부처 과학기술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22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계획이다.
2022년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꼽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항공우주·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정부는 △메모리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한국이 선도 중인 분야로 꼽으며 민관합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집중 육성해 선도급 기술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현재 3개에서 6개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는 △미래 성장동력 △기술안보 강국 △임무중심 혁신 등이 꼽혔다.
먼저 12대 분야 R&D에서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들 3개 분야에 배정된 2025년도 R&D 예산은 약 3조 4000억원으로, 올해 2조 8000억원에 비해 약 24% 증액됐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지금까지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K-UAM 안전운용체계 △차세대 이차전지 △달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6G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등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이미 진행 중이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바이오 파운드리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 내년 시작을 앞두고 있다.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예타 통과 여부는 26일 열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밖에도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에 대한 신규 플래그십 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초격차 상장 특례’를 적용한다. 전략기술 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관련해선 핵심 신흥 기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제도를 폐지하고 연구 장비 도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초격차 기술 선점 및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사업은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한다. MVP에 지정된 사업에 대해선 △예산 우선 검토 △우수 성과에 대한 후속 과제 지원 △기술료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또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융합형 대형과제 프로젝트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과 함께 출연연, 산업체, 학계가 함께하는 개방형 협력체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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