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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하위 수준의 합계출산율 등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의 초 저출생 추세가 계속되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2400만명이 된다”면서 사회 각계가 저출생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많은 분이 아직 저출생을 막연한 미래의 문제로 여기지만, 저출생에 따른 문제는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계·금융계와 학계·방송계·종교계가 참여하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력 체계로, 저출생 관련 첫 대규모 민간 주도 조직이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매년 36만명씩, 세종시 규모의 인구가 사라진다”며 “더 큰 문제는 40%에 이르게 될 고령화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 부담은 물론,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도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수출도, 내수도 위기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비롯한 사회구조가 붕괴한다”며 “이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국민 일상에서 잘 작동하도록 민간 조직인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하는 엄마·아빠가 육아휴직 등을 쓰려고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사내 눈치를 없애주고, 결혼·출산·육아를 긍정할 수 있는 인식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일에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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