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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함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을 고려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연휴기간(9월15일~9월18일)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귀성시 KTX와 SRT 운임은 30~40%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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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한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로 지원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단·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는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을 통한 보증료율은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각각 3.5%, 3.4%인 소진공 중진공 금리 모두 2.5%로 낮아지고 신보와 기은의 현재 3.9~4.5% 금리는 3.3~4.4%로 인하된다. 한도 3억 원 이상일 경우 1.0%보증료율은 0.5%로 한도와 무관하게 적용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또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의 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시장 안정을 위해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8월 15일 기준 80kg 한가마니에 17만 7740원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보고 있다. 수확기에 맞춰 10월 중순께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역시 수급안정방안을 위해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 소비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 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000만 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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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유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순직·추서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당은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역시 정부는 국민 의견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지급범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필요성에 당정은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화재가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제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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