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2주년…양국 교류 확대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 수교 32주년을 맞았다. 수교 30주년이 넘어도 양국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 속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과 우호 증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수교 32주년과 관련해 “정부는 수교 32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 측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한중 양국 간 교류는 소원해진 지 오래됐다. 사드 갈등이 벌어진 2017년 이후로 한중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평가할 만한 행사 자체가 없었다. 게다가 올해는 5년, 10년 단위로 맞이하는 정주년이 아닌 만큼 양국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도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이 와중에 북중러 밀착은 본격화됐다. 특히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양국 간 교류는 중단됐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따른 양국 간 신경전이 계속됐고 상대적으로 중시했던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에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만 이후 국제 정세 변화는 한중 양국 관계에도 중요한 기점이 됐다. 치열했던 미중 패권경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으로 ‘전술적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가 응집했다. 코로나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사상 처음으로 3연임에 안착하면서 안정적인 내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호 방문을 통해 밀착하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됐다. 중러의 비호 아래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결정으로 안보리의 대북제재 감시망은 무력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겸 공산당 서기장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양국 간 소통의 지속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한중 대화채널이 속속 재개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월 베이징을 방문했고, 한중 외교안보(2+2) 대화(6월),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7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7월) 등 고위급 교류가 이어졌다.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 4월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코로나19 이후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했다. 6월에는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스모우쥔 간쑤성 부서기가 잇달아 한국을 찾았다. 2008년 시작됐으나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중단된 한중 청년 교류도 5년 만에 재개돼 50명의 한국 청년들은 지난 19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북중은 곳곳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당일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고, 3국 공동선언 발표 두 시간여 만에 담화를 통해 비난했다. 특히 지난 6월 열린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날 이뤄진 것이 상징적이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외교안보 대화체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양국 관계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북러 정상회담 당일 예정대로 진행된 것은 중국측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측면이 크다.

한중 양국 관계의 ‘본궤도’는 정상급 교류에 달렸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만남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개최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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