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전기차 배터리‧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해법 모색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기현 의원(첫째줄 왼쪽 두번째부터), 권영진 의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권영진 의원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개최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방안 정책토론회’ 행사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권영진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영진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이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허용 여부, 전기차 충전 제한 등에 관한 처방과 대책이 제각각이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종합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분들과의 고견을 바탕으로 중요 내용을 정부의 종합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개회사를 밝혔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토론회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한동훈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다. 국회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 속도에 미치지 못했던 제도와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참석해 “최근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기차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살피고 다양한 의견이 범부처 정책에 반영하여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기현 의원(5선, 울산남구을)은 “우리나라가 전고체 생산 및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걸로 알고 있다. 굉장히 큰 위기지만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한꺼번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길”라며 관심을 피력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권영진 의원실

아울러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도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 현황과 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이어나갔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지난 22년부터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사전 인증·배터리 이력관리제도를 준비를 해왔고 시행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BMS 고도화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 안전도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등 제작사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BMS를 통한 해결 방법이 가장 확실한 답이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자동차 업체가 일정 성능 이상을 가진 BMS를 탑재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장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거기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의 안전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전기차 화재진압용 장비를 소방청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각 분야별로 기술·장비 및 여러 가지 대응 체계에 관련된 사항들이 정립되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시설처 팀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의 작동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역량 함양, 정밀점검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전한 전기차 제작 및 배터리 안전기술 개발’과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한 화재진압 및 시설 개선방안’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이 후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며,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기현(5선), 송석준(3선) 의원, 배준영·김선교·김승수·박수영·유상범·이인선·정희용(이상 재선), 강명구·서천호·우재준·임종득·조승환·최은석·김장겸·김소희·박준태·박충권(이상 초선),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재선),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25명과 민·관전문가 및 실무진 18명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 / 사진=권영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