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제공한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가 대표로 있던 온라인 매체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편집위원 박아무개(67)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총비서님”,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 승리의 본보기” 등의 표현했다. 또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승리의 본보기”라는 표현도 있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인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 초대해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게 했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라고 했다.
최재영씨 창간 매체 국보법 위반 수사… 조선일보 “김건희, 이런 사람을 만났다니”
조선일보는 10면 「최재영 목사 창간 매체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기사에서 “경찰은 앞서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주거지와 충북 제천시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박씨를 조사하며 최 목사와의 관계, 처음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2018년 창간된 이 매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 목사는 창간 당시 참여해 1년간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北은 종교 자유 보장” 이런 사람을 대통령 부인이 만났다니」 사설에서 최씨가 대표로 있던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한 것을 두고 “북한 정권도 놀랄 내용”이라며 “김일성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다. 1968년엔 “종교는 완전히 멸절됐다”고 선언했다. 신(神)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김씨 일가’를 올려놨다. 북에는 ‘자유’가 아예 없는데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나. 목사라면 북의 종교 탄압에는 분개해야 하는데도 최씨는 거짓과 궤변으로 ‘북한의 종교 자유’를 칭송한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최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도 공개돼 있다”며 “최씨 관련 문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이 윤 대통령 부인을 아무런 과정 없이 수차례나 만났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부인의 부친과 친분 있음을 주장했다는 것이 전부다. 대통령 부인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 초대해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게 했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금리 동결 아쉬워” 반응에 동아·한겨레 “한은 독립성 훼손”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부터 13번째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는 기준금리를 내렸거나, 인하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은 비싼 집값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많아 가계 수입의 상당 부분을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려 가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물가 수준만 보면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자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대통령실 “금리 동결 아쉽다” 이례적 표명…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하반기 소비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내수 개선을 위해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한은이 이런 추세와는 다르게 뜸을 들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기류다. 특히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보조를 맞추지 않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1면 「한은 금리 동결… 대통령실, 이례적 불만 표출」 기사에서 “한은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문제는 정부가 내수 부진 극복의 책임을 한은에 돌리는 듯한 입장을 공개 표명한 데 있다. 한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핵심 존재 이유로 두는 기관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통화정책에 대해 개입성 발언을 한 건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한은 탓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부동산 안정·내수 회복, 한은만의 책임 아니다」 사설에서 “이날 대통령실은 한은의 금리 동결에 대해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금리정책에 대해 나선 것도 이례적이지만, 마치 현 상황에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도 부적절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불안한 집값·가계 빚에 발목… 13번째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 사설에서 “이자에 짓눌린 가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려면 고금리를 계속 끌고 갈 순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금리 동결에 대해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평했는데, 부동산·금융 정책 실패로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정부가 하기엔 염치없는 말이다. 정부는 현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은행 상반기 이자 수익 역대 최대 30조, 일등공신은 정부”
국내 은행이 상반기 30조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거두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29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전년 동기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일보는 「은행역대 최대 이자 수익… ‘돈 잔치’ 일등공신 된 정부」 사설에서 “실제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70조 원도 넘는 정책 자금을 푼 게 패착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부채도 지난해 말 2,780조 원으로 최고치”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국가가 빚을 줄이는 정책을 편 것과 배치된다. 결국 정부가 민간 부채 관리에 실패한 게 은행 돈 잔치의 토대가 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은행들이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리자 ‘돈 잔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은행들이 올해 더 큰 돈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도와준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정부다. 이 정도면 실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객 돈으로 장사하는 은행들도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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