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별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 검진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 투약했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거절당하자 다른 의료기관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운전해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밝히며 “투약 후 반복적으로 운전한 정황과 마지막에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쳐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3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1심에서 도주치사 등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은 신씨에게 도주치사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검사와 신씨 양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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