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결혼 30년 끝 ‘졸혼 요구’…외도 의심됩니다”[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조회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0년 결혼생활 끝에 아내에게 대뜸 ‘졸혼(卒婚)’을 요구하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정년퇴직한 남편에게 졸혼을 요구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정년퇴직한 남편에게 졸혼을 요구받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60대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30년가량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가정주부였던 A씨는 아이들도 다 큰 마당에 남편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만 가득했다.

그러나 B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대뜸 ‘졸혼 계약서’를 제시하며 졸혼을 요구한다. 결혼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 의심한다. 졸혼 계약서에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어 A씨의 의심은 더 커진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정년퇴직한 남편에게 졸혼을 요구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졸혼은 이혼과 달리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각자의 생활을 인정하고 원만한 대화로 결정할 수 있어 최근 많은 부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특별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을 경우 조정절차로 졸혼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러나 졸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에 (원칙적으로는) ‘부부간 성(性)적 성실 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졸혼 이후 다른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고자 한다면 졸혼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성적 성실 의무를 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다른 이성을 만날 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졸혼 시 성적 성실 의무 면제는 구두 합의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졸혼 시에는 재산분할, 부양료 지급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 김 변호사는 “졸혼 계약서를 쓸 때 남편 명의 재산 일부라도 미리 증여받는 것이 좋다. 남편이 졸혼 후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면 향후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다”며 “졸혼은 부부간 부양의무도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료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달리 졸혼 시 넘겨받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그리고 한국의 GTX를 생각하다
  • 이상일 시장,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용인의 자랑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 메이저리그 50홈런-50도루 창조 ... "오타니는 인간이 아닙니다"
  • 홍준표 시장, 5급공채 사무관과 격의없는 간담회…“공직자는 공공善 최우선하고, 정책추진 역량 키워야”
  • "우수 판매자에게 100만원 판촉비 무한지급"…G마켓, 셀러 지원 캠페인 전개
  • 부친 소유 아파트 빌려 살았는데…증여세 날벼락 왜[알부세]

[뉴스] 공감 뉴스

  • 다섯쌍둥이 출산한 산모의 임신 당시 몸 상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도 안가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말 절로 나온다
  •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로 전 세계 청소년 성남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
  • 엄중 처벌 vs 수사·기소권 남용…11월 15일, 李 ‘운명의 날’[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 안일함이 불러온 독일 열차 추돌 사고…23명 목숨 앗아가 [그해의 날들]
  • '원외에 힘싣는' 한동훈…'체질 개선·우군 확보'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초고령 한국' 30년후 5집 중 1집꼴 '8090 가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역사 만큼 긴 세월의 맛을 보유하고 있는 동대문 맛집 BEST5
  • 볼거리 많지만 손 맛 좋기로 유명한 순천 맛집 BEST5
  • 세종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세종시 맛집 BEST5
  • 지금 놀러 가면 딱 좋은 야외 바베큐 맛집 BEST5
  • 홍은철·조관우·안상태…’베테랑2’의 숨은그림찾기
  • 배우 최수영·공명, 부산국제영화제 피날레 장식
  • [인터뷰] 사카구치 켄타로 “5년간 한 사람만? 나라면…”
  • ‘전, 란’부터 ‘하얼빈’까지…이제 박정민의 시간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엔리케 감독의 '극찬'→PSG '인싸'로 등극..."그는 라커룸의 개성파, 빠르게 인정 받았다"

    스포츠 

  • 2
    “메달 따고 도핑검사 해봤냐?” 질문에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내놓은 답은 정말 깜놀이고 이런 고충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연예 

  • 3
    "연예인 아니세요?" 노홍철이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에서 한 승객으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고, 제3자인 나까지 열불 난다

    연예 

  • 4
    [KLPGA] '다크호스' 이준이, 스스로 짚어본 하반기 급상승세 '두 가지 이유'

    스포츠 

  • 5
    'KKKKKKKKK' 손주영+'퍼펙트' 에르난데스가 다했다…'3위 수성' 염경엽 감독 "완벽한 피칭 덕분에 승리" [MD잠실]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그리고 한국의 GTX를 생각하다
  • 이상일 시장,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용인의 자랑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 메이저리그 50홈런-50도루 창조 ... "오타니는 인간이 아닙니다"
  • 홍준표 시장, 5급공채 사무관과 격의없는 간담회…“공직자는 공공善 최우선하고, 정책추진 역량 키워야”
  • "우수 판매자에게 100만원 판촉비 무한지급"…G마켓, 셀러 지원 캠페인 전개
  • 부친 소유 아파트 빌려 살았는데…증여세 날벼락 왜[알부세]

지금 뜨는 뉴스

  • 1
    심상치 않은 SSG 상승세, kt 꺾고 5연승 ‘5위 보인다’

    스포츠&nbsp

  • 2
    [PMPS]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역대급 순위 경쟁 속 BTD 1일 차 선두로 마무리

    차·테크&nbsp

  • 3
    "그는 우리 구단 이적만 원했고, 자랑스럽다"...'맨유 성골유스' 영입에 자부심 드러낸 나폴리

    스포츠&nbsp

  • 4
    '이건 무슨 황당한 소리?'…맨유 신입생 FW '폭탄 발언', "솔직히 말해서, 나는 EPL 선호하지 않는다!"

    스포츠&nbsp

  • 5
    “‘놀면 뭐하니?’ 출연 후…!” 하하 붕어빵 아들 드림이가 아침 7시부터 부지런히 등교한 이유는 완전 귀여워서 빵 터진다

    연예&nbsp

[뉴스] 추천 뉴스

  • 다섯쌍둥이 출산한 산모의 임신 당시 몸 상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도 안가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말 절로 나온다
  •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로 전 세계 청소년 성남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
  • 엄중 처벌 vs 수사·기소권 남용…11월 15일, 李 ‘운명의 날’[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 안일함이 불러온 독일 열차 추돌 사고…23명 목숨 앗아가 [그해의 날들]
  • '원외에 힘싣는' 한동훈…'체질 개선·우군 확보'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초고령 한국' 30년후 5집 중 1집꼴 '8090 가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역사 만큼 긴 세월의 맛을 보유하고 있는 동대문 맛집 BEST5
  • 볼거리 많지만 손 맛 좋기로 유명한 순천 맛집 BEST5
  • 세종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세종시 맛집 BEST5
  • 지금 놀러 가면 딱 좋은 야외 바베큐 맛집 BEST5
  • 홍은철·조관우·안상태…’베테랑2’의 숨은그림찾기
  • 배우 최수영·공명, 부산국제영화제 피날레 장식
  • [인터뷰] 사카구치 켄타로 “5년간 한 사람만? 나라면…”
  • ‘전, 란’부터 ‘하얼빈’까지…이제 박정민의 시간

추천 뉴스

  • 1
    엔리케 감독의 '극찬'→PSG '인싸'로 등극..."그는 라커룸의 개성파, 빠르게 인정 받았다"

    스포츠 

  • 2
    “메달 따고 도핑검사 해봤냐?” 질문에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내놓은 답은 정말 깜놀이고 이런 고충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연예 

  • 3
    "연예인 아니세요?" 노홍철이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에서 한 승객으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고, 제3자인 나까지 열불 난다

    연예 

  • 4
    [KLPGA] '다크호스' 이준이, 스스로 짚어본 하반기 급상승세 '두 가지 이유'

    스포츠 

  • 5
    'KKKKKKKKK' 손주영+'퍼펙트' 에르난데스가 다했다…'3위 수성' 염경엽 감독 "완벽한 피칭 덕분에 승리" [MD잠실]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심상치 않은 SSG 상승세, kt 꺾고 5연승 ‘5위 보인다’

    스포츠 

  • 2
    [PMPS]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역대급 순위 경쟁 속 BTD 1일 차 선두로 마무리

    차·테크 

  • 3
    "그는 우리 구단 이적만 원했고, 자랑스럽다"...'맨유 성골유스' 영입에 자부심 드러낸 나폴리

    스포츠 

  • 4
    '이건 무슨 황당한 소리?'…맨유 신입생 FW '폭탄 발언', "솔직히 말해서, 나는 EPL 선호하지 않는다!"

    스포츠 

  • 5
    “‘놀면 뭐하니?’ 출연 후…!” 하하 붕어빵 아들 드림이가 아침 7시부터 부지런히 등교한 이유는 완전 귀여워서 빵 터진다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