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촉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그간 우리 국민은 ‘통신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 불편한 마음만 갖고 살아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추이를 봐도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2만7000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12만8000원 선으로 큰 변화 없이 우리 가계지출의 큰 규모를 차지해왔습니다. 여기에 IPTV(인터넷TV)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각종 결합상품, 20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가격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지출은 실제로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0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통신비는 주거비‧의료비‧교육비에 이은 우리 국민의 필수 생계비”라면서 “통신비를 줄이는 것은 민주당이 집중해야할 민생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월 단통법 폐지와 이후 대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용자들이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받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감소 효과는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폐지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 이후 구체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있으며,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단말기 판매점 및 대리점, 소비자 등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떨어진 정답을 한번에 찾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생각은 모였지만, 결국 어떤 대안을 만드는지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무엇보다 소비자, 즉 국민들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정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 입장을 담은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 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지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입장을 담은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는 오는 22일 민주당 김현 의원과 함께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라면서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이렇게 토론 패널이 많은 토론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 인사 난맥상 등과 관련한 이훈기 의원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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