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8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행 상품과 상품권으로 인한 피해 359억원은 이미 환불됐으며,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금액은 현재 환불 진행 중이다. 판매자 피해 지원 금액은 1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정산 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총 8188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반 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됐다.
여행 상품과 상품권 피해 금액 359억원은 환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여행 상품을 포함한 일반 상품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카드사, PG사, 간편결제사를 통해 248억원 규모의 환불 심사가 완료됐다. PIN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원에 대한 환불 절차도 마무리됐다.
정부는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9000건의 조정 신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9028건에 이른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는 상품권 분야에 대한 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판매자 피해 지원 금액 규모는 기존의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중진공은 당초 계획보다 7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초기에는 300억원으로 접수를 시작했으나, 신청액이 1330억원에 달해 접수 당일 마감됐다. 이후 정부는 지원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14일부터 대출이 승인됐으며,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의 금융 지원과 지자체 자금 지원 등을 안내받게 된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 건 조기 지급을 마쳤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빛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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