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개혁 ‘원툴’로 인식된 조국혁신당이 싱크탱크를 발족하면서 ‘사회권선진국’ 구상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대중정당으로 도약할 지 주목된다.
20일 혁신당은 국회에서 ‘혁신정책연구원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혁신정책연구원의 비전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선진국 구상’이다.
연구원은 주요사업으로 △제7공화국 개헌 및 정치혁신TF 가동 △사회권 선진국 비전 마련 △(가칭)위대한 혁신 프로젝트 △대한민국 7대 위기 극복 프로젝트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마련, 주거·건강·돌봄·노동·환경·문화·디지털 등 8대 사회권 책임의원제 실시, 국민 50만명 인터뷰 통한 당 비전·정책 재설계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검찰개혁보다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난달 20일 전당대회에서 신장식 비전위원장의 발표와 맞닿아 있다. 당시 신 위원장은 “제7공화국은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일자리·육아·교육 등 사회권선진국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중앙 집권 체제를 타파하고 자치 분권 공화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혁신당은 ‘검찰개혁·정권조기종식’을 강조해 왔다. 지난달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대정부 공세에 선명성을 강화하면서 혁신당의 정책·비전은 오로지 검찰개혁과 탄핵 추진에만 관심이 쏠렸다.
이런 상황 속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9.7%였다. 최근 한 달간 혁신당의 지지율은 8~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응답률은 2.7%,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중정당을 목표로 하는 혁신당으로서는 반등의 기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에 제시한 ‘사회권선진국’ 구상은 민생정책 강조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이날 “4·10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민심이 쏠려, 저희 당이 발표한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혁신정책연구원은 효능감 높은 우수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지역기반 확보 방안도 담겨 있다.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선 당원 조직력이 필요한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 연구원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연구원은 정책이 중심”이라며 (국민 50만명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혁신당이 지향하는 비전·정책을 함께 나누고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당원·시민과의 연대감을 구축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물론 ‘검찰개혁’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니다. 당 관계자는 “원내 정당으로 민생정책을 등한시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검찰개혁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 성안은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조만간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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