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부하’에 진찰료 인상·발열클리닉 제시한 정부…“동족방뇨 수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발열클리닉 운영과 전문의 진찰료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야간과 주말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에 해당해,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말 1418명에서 최근 1502명으로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이 빠져나가며 응급실 진료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가 경증 환자인 만큼 이들을 동네 병원으로 분산하면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정 정책관은 “주말과 야간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지역에 따라 응급실 환자 10% 이상이 코로나19 환자인 경우가 있다”면서 “중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내원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발열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확진이 안 되더라도 야간에 발열 증상이 있고 경증인 경우 공공병원의 발열클리닉으로 우선 이동해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안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현재 정부의 대책이 응급실 환자 분산에 일부 효과가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하기 이전부터 응급실 환자 거부 사건은 계속 있었다”면서 “일부는 환자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한 진찰료 인상이나 발열클리닉 정도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열사병 환자가 응급실 14곳에 거부당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극소수 병원의 제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가 애당초 부족했기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 이후에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공의가 돌아오고 필수 의료 응급의료 지역 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현 대안들은 동족방뇨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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