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25~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감염병 대책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확보가 충분하지 않고 공공병원 확충이나 재정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계획도 미뤄졌다.
코로나 재유행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병상은 줄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로 시작한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병원들이 응급실을 닫고 있어 의료붕괴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 들어 6월10일까지 ‘응급실 뺑뺑이’(재이송)를 겪은 사례는 17건으로 이미 지난해(16건) 기록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휴가철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한 8월 말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더 빨라질 수 있으며 전국민이 이동하고 모이는 9월 추석 전후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재유행 앞두고 드러난 무방비 상태
한겨레는 1면과 6면에서 코로나 재유행을 앞두고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상황을 진단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질병청의 코로나 치료제 예산은 1798억 원으로 지난해 3843억 원보다 53.2% 줄었다. 한겨레는 “코로나19 유행 수준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데다,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과소 편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4월까지 코로나 치료제를 급여 등재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진행되지 않아 현재 코로나 치료제 환자부담금은 하루 5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지방의료원들 사이에선 “염치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 신문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 유행 초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병상을 비웠고 당시 일반 환자와 이들을 보던 의료진이 대거 떠났다”며 “엔데믹으로 전환한 뒤에도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아 문 닫을 처지에 놓인 곳이 많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는 손실에 대한 ‘충분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달랐다”면서 “6~12개월의 회복기 손실(기대 진료비에서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했고, 별도로 올해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876억 원을 지원하지만 손실을 메우는 데는 턱없이 모자랐다”고 전했다.
상병수당의 경우 올해까지 시범사업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할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미뤄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겼던 사안이지만 임기 내 시행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한겨레에 “코로나 대유행 당시 공공의료 강화, 아프면 쉴 권리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뿐이었다”며 “코로나 재유행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할 가능성도 큰데, 의료 재난에 대비한 논의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재유행 앞두고 응급실 부족, 정부 대책은?
경향신문은 사설 「응급실이 멈춰서는데 정부는 대체 뭐 하고 있나」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떠맡아온 전문의들마저 피로 누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응급실이 하나둘 멈춰서고 있다”며 “현재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을 축소한 곳은 25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수혈’해 올 의사 자체를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다 “폭염, 코로나 재유행 등 여파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고작 경증환자는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당부를 내놨을 뿐”이라며 “6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의사 양성 체계가 무너져 필수의료가 붕괴하게 생겼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하다못해 그로 인해 발생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확산되는 응급실 마비, 이러다 진짜 대란 온다」에서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14일 진료를 일시 중단했고,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을 부분 폐쇄하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른다”고 전한 뒤 “과연 정부나 병원들이 이런 죽음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응급실 마비는 의료 붕괴의 시작”이라며 “특히 코로나 환자와 온열질환자들까지 속출하면서 이번 추석연휴가 중대 고비가 될 거라는 전문가들 경고가 쏟아진다”고 했다. 이어 “남은 의료진에게 무작정 버티라고 강요할 수도, 전공의들이 돌아오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노릇”이라며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등을 응급실로 돌리는 등 특단의 단기 처방부터 서둘러 어떤 경우에도 응급의료 최전방이 붕괴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반국가세력 발언에 “민생 안중에 없나”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고 제시하지 않고 반국가세력 운운한 것은 뜬금없을뿐더러 막연하게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회구성원 간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의 입을 틀어막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19 기념사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고 했고, 같은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광복절에도 “사이비 지식인들이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생위기, 의료대란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입에서 언제까지 이런 시대착오적 이념의 독전가를 들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편가르기, 적대시, 분열의 정치에 민심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회초리를 들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들은 민생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다. 대결이 아닌 대화,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 등이 포함된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데 이어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소송전으로 공작 암호명이 공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 최근 일제 식민지 미화 논란으로 국가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주요 인사들 역시 분명한 역사인식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민은 이러한 난맥상을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느닷없이 국민에게 항전 의지를 요구하고 있으니 무슨 영문인지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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