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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 성료…천준호‧김재섭 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해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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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법특강 행사에서 김재섭 국회의원, 문귀례 대표, 수원지방검찰청 한진희 부장검사, 남상인 서울강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감, 정연자 서울방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감을 비롯해 토론회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학생법률신문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예방 토론회 등 행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16일 개최됐다.

‘제 11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 대회’가 초·중·고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공동주관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사당 견학을 통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천준호·김재섭 의원의 축사,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한진희 부장검사가 ‘청소년범죄 예방’ 주제의 특강에서 마약범죄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재섭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가해 연령은 점점 어려지고 피해 고통은 점점 커지며, 학교폭력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잘 아물지 않다”며 “학교폭력은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절실하다. 글짓기 대회를 포함한 오늘 행사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학교생활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법을 고민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오늘 이 자리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들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자아가 형성되는 학창시절에 친구에게 받은 폭력과 괴롭힘은 깊은 상처로 오래 남는다.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 개인에게 평생의 아픈 기억으로 남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인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해왔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법특강 행사에서 문귀례 대표, 남상인 서울강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감을 비롯해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학생법률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엄정 대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 센터를 구축하고, 전담조사관제도를 도입하여 선생님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방어자로서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친구 갈등이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축사를 전해왔다.

한진희 부장검사는 법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의 뛰어난 정보 활용 능력으로 마약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이버상의 사소한 일탈행동이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 순간 미래의 자신과 대화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갈 것”을 당부했다.  

1부 토론회에서는 남상인 서울강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감이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 주제로, 2부 토론회에서는 정연자 서울방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감이 ‘사이버 폭력예방’을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남상인 경감은 토론회에서 “학교폭력은 나의 일이 아닐거야.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거야. 예방교육은 뭐하러 해.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어차피 도와주지도 못하고 사건만 키워 피해를 당한 학생들만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폭력 범주에는 여러분들이 배워온 대한민국 형법에 열거된 폭력과 관련된 죄명이 포함된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연자 경감은 토론회에서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은 인터넷 이용자 3명중 1명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서 이뤄지며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스토킹이라고 조사됐다”며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목격하고 모른척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온라인상 쪽지나 대화신청 거절, 음란물 등 허위정보 온라인게시 금지, 개인정보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법특강 행사에서 문귀례 대표, 정연자 서울방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감을 비롯해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학생법률신문
이어서 토론회에 나선 학생들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학교폭력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물론 누구나 공감되는 창의력이 톡톡 튀는 예방대책을 발표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허유진(SDC 인터내셔널스쿨‧고등3학년)학생은 ‘디지털 시대의 과제 사이버 폭력예방’ 주제 발표에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해 학생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흔적을 남긴다.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한결(삼일공고·1년)학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 주제 발표에서 “학교폭력은 신체적‧언어적‧심리적인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피해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고 성적저하, 학교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 상실,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협력이 필요하며 먼저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예방교육, 캠페인, 갈등 해결방법 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아(SDC 인터내셔널스쿨·6년)학생은 ‘학교폭력의 이해와 효과적인 대처방안’ 주제 발표에서 “학교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사이버, 정서적 폭력 등이 있다. 방법은 신체적으로 때리기, 욕설, 비난, 모욕을 비롯해 정서적 따돌림, 소외시키기, 험담, 금전착취 등으로 고통을 준다”며 “이런 피해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 불안감, 학업성취도 부적응 피해를 받게 된다.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으로는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고 신고시스템을 갖춰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폭력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반복적 가해자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준우(경북 남산중학교 3학년)학생은 ‘소리없는 폭력’ 주제 발표를, 박하율(동암중학교 2학년)학생은 ‘사이버 폭력 예방은 처벌법에서부터’ 주제발표를, 하지민(SDC 인터내셔널스쿨·6년)학생은 ‘사이버폭력 없는 사회를 행하여’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예방을 강조했다.

문귀례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발행인 겸 대표는 인사말에서 “2014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우리나라 헌법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개최한다”며 “학교폭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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