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백현동 사건’ 김인섭·임정혁 선고…’불법 촬영’ 황의조 첫 재판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심과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과 지난 13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도 재개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1심 선고 결과도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고검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임 전 고검장 측은 재판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63억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인허가 로비 대가 등으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일 오는 22일 지정해 변론을 재개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3일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거쳐 다음 달 열릴 전망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노 관장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 및 소멸시효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시효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상고한 상태다.

축구선수 황의조/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과 황씨를 협박한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 영상을 SNS에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