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될 가능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영국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誌)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는 대통령 하에서 미국 외교 정책이 바뀔 경우 이 시나리오는 더욱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2023년 초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숙고했으며 한국인의 약 70%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보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의 조사에 따르면 175명의 한국 전문가와 공무원의 3분 1이 독립적인 핵무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보다 엘리트들이 더 핵 보유에 대해 열광한다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고, 제재가 부과되면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을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경제 제재나 군사적 압박 등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한다면 ‘확장 억지력’을 통해 미국 핵무기로 남한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의 한미동맹은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때나 요즘 후보 연설에서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핵을 추구할 경우 부족한 것은 ‘폭탄의 원료’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지 않으며, 민간 원자로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로 재처리하거나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 원자로에서 사용한 연료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는 있다. 2015년의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학자연맹의 회장이었던 찰스 퍼거슨은 한국이 4,000개 이상의 폭탄 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그때에 비해 지금은 사용후 핵연료의 비축량이 더 늘어났을 것-편집자).
핵을 추진할 경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당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은 뉴멕시코의 3분의 1 크기이며, 인구 밀도가 높다. 외딴 장소나 지하 테스트 시설에서 방사능 방출 위험을 받아들이는 지역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농축’ 단계에서 쇼를 멈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처럼 미국의 핵 능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축 단계에서 멈춘다면 한국은 확산선을 넘지 않고 미래에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뉴욕타임즈도 17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미국과 중국 사이가 나빠지면서 북한 핵포기를 유도할 외교 수단이 없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때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 미국이 정말 개입해 주겠느냐의 회의가 커진 것들이 자체 핵무장의 지지를 높이고 있다는 기사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왜 두 매체가 같은 주제의 기사를 쓰는지 우연의 일치이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반도에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어서 찜찜하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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