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로 종료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다음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란-이스라엘 충돌 가능성이 잔존하면서 언제 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 2%초반대로 안정권에 접어든 물가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정부에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전망엔 유류세 인하 조치 단계적 완화가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치며 예상 대비 진도율 34.9%를 기록했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은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법인세수 감소 영향으로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기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류세 감면 혜택이 유류 사용이 많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