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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및 배정이 졸속으로 결정된 데다 관련 회의록이 무단으로 파기됐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고 일부 의원들은 지역 의사들을 만나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논의가 부실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속과 날림”이라고 지적하며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확인도 없이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정위가 올 3월 14일 구성돼 1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성급히 증원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윤 의원도 지역 의대별 배정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의사가 적은 지역에 많이, 의사가 많은 곳에 적게 정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것은 들쭉날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부끄러운 것 없고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위를 운영했다”고 맞섰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배정위 졸속 운영 지적에 대해 “그동안 수요 조사, 대학 신청 등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배정위에서 학교별 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역별 의사 불균형은 꼭 의대 증원 규모만 갖고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수단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지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준비 미흡만 꼬집었다. 정성국 의원은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 수에 맞춰서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배정위 회의록 파기와 요약본 보유 문제를 두고도 야당과 여당·정부 간 의견이 갈리며 공방이 거세져 한때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 여론 몰이에 나서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대외 행보로 의정 갈등 해법 찾기에도 나섰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대구를 찾아 대구시의사회와 면담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는 등 의정 갈등 중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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