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 개최
尹, 앞서 79주년 광복절 맞아 ‘8·15 독트린’ 발표
김영호 장관, ‘북한 반발 우려’에 “동의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 측도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열어 “‘남북한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며 “(협의체는) 모든 어젠다에 열려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의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함과 동시에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맞춰 방안을 보완했다. 통일 독트린은’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
김 장관은 “8·15란 표현은 정권교체에 상관 없이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통일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며 “독트린은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만,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했다. 신냉전주의 상황이 다시 준비되고 있다 볼 수 있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안을 두고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북한 주민의 민생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이독트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정세 변화’ ‘국제 위기 심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북한 사회 내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그러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트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 주체에서 북한 정부가 제외됐단 지적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영호 장관은 “(우리는) 남북 대화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뭘 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대화 협의체를 제의했다”고 했다.
한편 김영호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전문가 간담회, 지역 방문,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며 “무엇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전략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했다.
통일 대한민국의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3대 추진 전략은 국내·북한·국제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로 구성돼 있다.
또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로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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