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여론왜곡 사범’ 대거 포함

아이뉴스24 2024.08.13 조회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복절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정부는 13일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등 1219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사면·복권 되는 범죄자 가운데 일반형사범 1137명을 제외하면 전직 주요공직자와 정치인이 55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인 15명도 사면 또는 복권된다. 특별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 특별사면·감형자는 20명, 특별배려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은 11명이 대상이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 가석방된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같은 날 실시된다. 이들 중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가 41만 6847명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이 감안돼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사고 운전자와 교통사고 후 도주·난폭·보복·약물사용 운전과 차량이용범죄·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자도 배제했다.

오는 15일자로 사면 복권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아이뉴스24 DB]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2022년 12월 사면 받고 만기 5개월 전 출소했으나 복권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복권 되면서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공직자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이 두번째 특사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형기가 만료된 뒤 이번에 복권됐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22년 12월 사면·복권됐다.

조 전 장관과 같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대기업 강제 출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복권됐다.

오는 15일자로 사면 복권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아이뉴스24 DB]

김 전 지사 처럼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핵심인사들도 대거 특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번에 남은 형을 면제 받고 복권됐다. 역시 이명박 정부 경찰청장으로 일하면서 경찰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2022년 6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복권됐다. 원 전 원장과 조 전 청장은 앞서 가석방되기도 했다.

기업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제인들도 사면·복권된다.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 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잔형 집행을 면제 받았으며,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복권 됐다.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그리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이번에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