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국민통합·형평성 고려”…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

서울경제 조회수  

정부 '국민통합·형평성 고려'…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기 대권 구도에 일으킬 파장 등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 및 전직 주요 공직자 등 55명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국민 통합’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 이념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해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올 8·15 특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했으나 복권하지는 않아 2027년 말까지 선거 출마의 길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언제든 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 '국민통합·형평성 고려'…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이후 사회에 이바지할 길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올해 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전임 보수 정권에서 댓글 공작 사건, 국정 농단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정치인들이 혜택을 본 것 또한 이번 특사의 특징이다. 보수층을 결집을 통해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극심해진 분열상을 극복하고 임기 중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이,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특사의 키워드를 ‘통합’으로 제시했지만 정치권에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파장과 균열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특사를 통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추가 문제 제기로 갈등을 키우지는 않으면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등에 업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견지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 인사들은 한 대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의 등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하지만 향후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친문계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일단 이 전 대표도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뉴스] 공감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양대 노총, 주말 도심 반정부 집회…경찰과 충돌 11명 체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2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3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4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 5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지금 뜨는 뉴스

  • 1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nbsp

  • 2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차·테크&nbsp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nbsp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nbsp

  • 5
    포스텍 감독 "손흥민 부상관리, 홍명보호와 협력 필요"

    스포츠&nbsp

[뉴스] 추천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양대 노총, 주말 도심 반정부 집회…경찰과 충돌 11명 체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추천 뉴스

  • 1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2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3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4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 5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 2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차·테크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5
    포스텍 감독 "손흥민 부상관리, 홍명보호와 협력 필요"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