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국민통합·형평성 고려”…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

서울경제 조회수  

정부 '국민통합·형평성 고려'…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기 대권 구도에 일으킬 파장 등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 및 전직 주요 공직자 등 55명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국민 통합’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 이념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해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올 8·15 특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했으나 복권하지는 않아 2027년 말까지 선거 출마의 길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언제든 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 '국민통합·형평성 고려'…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이후 사회에 이바지할 길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올해 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전임 보수 정권에서 댓글 공작 사건, 국정 농단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정치인들이 혜택을 본 것 또한 이번 특사의 특징이다. 보수층을 결집을 통해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극심해진 분열상을 극복하고 임기 중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이,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특사의 키워드를 ‘통합’으로 제시했지만 정치권에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파장과 균열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특사를 통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추가 문제 제기로 갈등을 키우지는 않으면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등에 업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견지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 인사들은 한 대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의 등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하지만 향후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친문계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일단 이 전 대표도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어떻게 더 촘촘해지나…‘한국형 사드’ L-SAM 양산 시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 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 오늘(18일) 대형 화재... 강릉시 경포 초입서 불, 현재 잔불 정리 중
  • [르포]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 “영장 기각! 영장 기각!” 尹 서부지법 도착하자 지지자들 환호성
  • 윤석열 대통령 출석 앞두고 한자리 모인 이재명 대표·권성동 원내대표 눈물 훔친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뉴스] 공감 뉴스

  • 尹 운명 가를 서부지법 긴장감 고조…윤 측-공수처 속속 도착
  • 북한 모델로 데뷔했었다..? 유명 개그맨의 군시절 황당스토리
  • 역겹다는 소리 들었던 한국음식.. 전세계 사랑 받고있는 이유
  • 남자친구 있어도 고백해서 두아이 아빠 된 남자 배우
  • "이 디자인 먹힐 줄 알았다"…해외서 감탄한 국산차, 무엇?
  • “못 하겠다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이건 강제예요”… ‘간부 모시는 날’ 등 이슈 된 한 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빠들 고민 미친 듯이 늘었다” 현대, 드디어 새 팰리세이드 공식 출시!
  • “건설사에서 자율주행을?” 이젠 계단도 다니고 엘레베이터도 조작한다!
  • “하루에 105대 연쇄 추돌 사고” 운전자들,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은?
  • “진짜 제네시스가 벤츠보다 낫다” 억소리 나는 수입차들, 국산한테 밀린다
  • “하이브리드 없으면 망한다” 현대·기아, 친환경차 엄청나게 팔았다 발표!
  • “기아 EV6 긴장타나” 폭스바겐, 전기차 비밀병기 2대나 내보낸다!
  • “최강야구 음주운전 하차 장원삼” 복귀 암시에 억대 포르쉐 카이엔 화제
  • “청년한테 보조금 퍼준다!” 생애 첫 전기차 구매시 800만원 지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사복 천재 윤승아가 선택한 패딩 재킷 5

    연예 

  • 2
    "설날 음식 이렇게 준비하세요"…온누리상품권 15% 할인 신청, 사용처 조회 방법은? (+환불)

    여행맛집 

  • 3
    '토트넘은 심각한 상황' BBC도 우려…단일 시즌 최다 패배 기록 경신 임박

    스포츠 

  • 4
    바느질로 불어넣은 숨결

    연예 

  • 5
    지수는 '뉴토피아' 로제는 '아파트'…블랙핑크, 뭉쳐도 흩어져도 산다 [MD포커스]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어떻게 더 촘촘해지나…‘한국형 사드’ L-SAM 양산 시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 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 오늘(18일) 대형 화재... 강릉시 경포 초입서 불, 현재 잔불 정리 중
  • [르포]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 “영장 기각! 영장 기각!” 尹 서부지법 도착하자 지지자들 환호성
  • 윤석열 대통령 출석 앞두고 한자리 모인 이재명 대표·권성동 원내대표 눈물 훔친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금 뜨는 뉴스

  • 1
    "1번 타자 오타니, 전형적이지 않아" ML 336홈런 강타자 주장 나왔다, 어떤 타선에 어울릴까

    스포츠 

  • 2
    래시포드, 긴급 성명 발표했다…충격적인 사건 당사자와 친분설에 '화들짝'→레퍼와의 연관설 극구부인→"알지도 못한다"

    스포츠 

  • 3
    엔드릭, 연장전 멀티골로 레알 마드리드 국왕컵 8강 진출

    스포츠 

  • 4
    사사키 로키, 다저스 이적이 유력해져...파드리스는 철수

    스포츠 

  • 5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다낭 관광업계 큰 타격

    여행맛집 

[뉴스] 추천 뉴스

  • 尹 운명 가를 서부지법 긴장감 고조…윤 측-공수처 속속 도착
  • 북한 모델로 데뷔했었다..? 유명 개그맨의 군시절 황당스토리
  • 역겹다는 소리 들었던 한국음식.. 전세계 사랑 받고있는 이유
  • 남자친구 있어도 고백해서 두아이 아빠 된 남자 배우
  • "이 디자인 먹힐 줄 알았다"…해외서 감탄한 국산차, 무엇?
  • “못 하겠다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이건 강제예요”… ‘간부 모시는 날’ 등 이슈 된 한 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빠들 고민 미친 듯이 늘었다” 현대, 드디어 새 팰리세이드 공식 출시!
  • “건설사에서 자율주행을?” 이젠 계단도 다니고 엘레베이터도 조작한다!
  • “하루에 105대 연쇄 추돌 사고” 운전자들,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은?
  • “진짜 제네시스가 벤츠보다 낫다” 억소리 나는 수입차들, 국산한테 밀린다
  • “하이브리드 없으면 망한다” 현대·기아, 친환경차 엄청나게 팔았다 발표!
  • “기아 EV6 긴장타나” 폭스바겐, 전기차 비밀병기 2대나 내보낸다!
  • “최강야구 음주운전 하차 장원삼” 복귀 암시에 억대 포르쉐 카이엔 화제
  • “청년한테 보조금 퍼준다!” 생애 첫 전기차 구매시 800만원 지원

추천 뉴스

  • 1
    사복 천재 윤승아가 선택한 패딩 재킷 5

    연예 

  • 2
    "설날 음식 이렇게 준비하세요"…온누리상품권 15% 할인 신청, 사용처 조회 방법은? (+환불)

    여행맛집 

  • 3
    '토트넘은 심각한 상황' BBC도 우려…단일 시즌 최다 패배 기록 경신 임박

    스포츠 

  • 4
    바느질로 불어넣은 숨결

    연예 

  • 5
    지수는 '뉴토피아' 로제는 '아파트'…블랙핑크, 뭉쳐도 흩어져도 산다 [MD포커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1번 타자 오타니, 전형적이지 않아" ML 336홈런 강타자 주장 나왔다, 어떤 타선에 어울릴까

    스포츠 

  • 2
    래시포드, 긴급 성명 발표했다…충격적인 사건 당사자와 친분설에 '화들짝'→레퍼와의 연관설 극구부인→"알지도 못한다"

    스포츠 

  • 3
    엔드릭, 연장전 멀티골로 레알 마드리드 국왕컵 8강 진출

    스포츠 

  • 4
    사사키 로키, 다저스 이적이 유력해져...파드리스는 철수

    스포츠 

  • 5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다낭 관광업계 큰 타격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