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일단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일극 체제’ 균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회복해 정치적 제약이 사라지면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기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메시지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야권 분열 의도’라는 일각의 해석을 일축했다.
◇與 “국민통합 결단” 평가…말 아끼는 대통령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 김 전 경남지사, 조 전 장관이 포함될지에 주목해 왔으나,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제외될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사면에 대한 여야 간 논의도 활발하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가 된 사항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식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가 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가 비록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 분열의 포석’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모든 걸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끝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사면됐다.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대선이 열리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 김 전 지사에게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복권이 최종 단행될 경우, 정치적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 셈이어서 이번 결정은 표면적인 ‘국민통합’ 차원 이상의 결단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해 대선주자급 되는 인물을 정치적 활동을 못 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부담됐던 상황”이라며 “국민통합 명분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결단할 경우 이를 어떤 이유로든 비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이상의 정치적 해석은 여권이 아니라 야권의 몫이라고 본다”고 했다.
◇ 野 “이재명 대항마 글쎄”…비명계 ‘김경수 역할론’ 기대
실제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미칠 영향을 놓고 적잖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일단 당장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8·1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전국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는 86.97%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가 국내로 복귀하더라도 이 후보에 대항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4·10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으로 인해 당내 친노·친문 세력이 축출된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지난 총선에서 박용진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중량급 인사들이 공천에서 컷오프되면서 이렇다 할 세력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지사님이 복권이 되셔도 결국 차기 대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사그라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지사 복권이 당내 분열을 불러온다는 데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당내 한 인사는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한다”며 “최소한 PK(부산·경남)지역에서는 김 전 지사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선을 치르는 게 나을 것”이라고 김 전 지사의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봤다.
친명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 복권을 환영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친명계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원세훈·조윤선·안종범 등 국정농단 인사들이 같이 들어간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복권되는 걸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면서도 “오늘 다니면서 뵈었던 분들 중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따로 얘기하는 건 듣질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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