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12년 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수도권 최대 8만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아침신문은 순수 민생을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쪽과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 확대책이 효과적이겠냐는 냉소적 시선으로 엇갈렸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가 발표된다.
한국일보 “진심으로 집값 안정시킬 생각이면 모순된 정책부터 조정하는 게 순서”
조선일보는 찬성 입장이다. 9일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집 공급, 野도 집값 안정 협조를> 사설에서 “그린벨트를 일부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미 불붙은 서울 지역 투기 심리를 단번에 잠재울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정도면 특단 카드까지 동원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서울 집값 상승이 결국 전국으로 번진다는 점에서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정치나 정쟁과 아무 상관없는 순수 민생 문제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 집값 안정 대첵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야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동아일보는 9일 사설 <尹 정부 4번째 주택 공급 대책… 野 설득 없인 탁상공론>을 내고 “정부는 이를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야당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성과가 없었던 올해 초 ‘1·10 대책’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책 자체에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돈 풀어 집값 자극한 정부, 뒷북 공급확대로 수요 잡히겠나> 사설을 내고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택지를 조성한 뒤 아파트를 지어 입주할 때까진 빨라도 10년은 걸린다. 당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택지로 훼손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도 논란”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공급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을 통해 주택 수요를 자극해 온 정부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수정 없이 이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당초 7월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마저 연기, 집값에 기름을 부은 것도 정부”라고 했다.
이어 “한쪽에선 돈을 풀면서 다른 쪽에선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정책이 성공할 리 없다. 더구나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도 줄이고, 조기 금리인하까지 압박하고 있다.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며 “진심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생각이면 이런 모순된 정책부터 조정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한겨레도 수요 측면의 억제를 주문했다. <‘집값 안정’ 장담 못할 그린벨트 해제, 수요 억제도 필요> 사설에서 정부가 공급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 7000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규제 완화의 수준이 중요하다. 특혜 수준이고, 이로 인해 투자붐이 인다면 아주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날의 실패를 돌아보면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 등을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한 결과가 투기를 부르고, 집값만 더 끌어올린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라며 “‘장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지금은 수요 억제 대책도 필요한 때”라고 했다.
‘김경수 복권’, ‘북한 해킹’, ‘권익위 국장 사망’ 다양했던 1면 톱기사
9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1면 톱기사는 제각기 달랐다.
조선일보는 8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1면 톱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보여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되찾을 전망”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1면 상단에 배치했고 동아일보는 최근의 대형 방산 기업 협럭 업체 해킹의 주체가 북한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대북정찰 핵심자산 ‘백두-금강’ 기술 털렸다> 기사에서 “해당 업체는 군 장비 유용 미 정비 매뉴얼 등이 담긴 교범을 제작하는 곳인 만큼 이번 해킹으로 백두·금강 정찰기의 기술 자료, 운용·정비 관련 내용 등이 북한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책 ‘테러리스트 김구’ 출간 소식이 1면이었다. 경향신문은 1면 <‘광복의 역사’가 흔들린다>에서 “79주년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왜곡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진다”며 “(테러리스트 김구) 저자 정안기씨는 2019년 출간한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다. 이 책은 출간 당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주장을 담아 논란이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 8일 숨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관련 내용을 1면에 전했다. 한겨레는 “김 국장은 권익위의 청렴·부패·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며 “그는 최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던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했다.
경향·한겨레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한동훈 응답하라”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된 것을 놓고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9일자 <민주당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한동훈 입장은 뭔가> 사설에서 “두 번의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 반대로 폐기됐음에도 재발의할 수 있는 동력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이라며 “한 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 대표 구상을 담은 자체 특검법안을 제시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계속 ‘당의 민주적 절차’만 얘기한다면 그의 특검 동의는 전당대회용이었을 뿐, 애당초 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친윤계 중심으로 특검에 부정적인 내부 목소리도 크나, 당을 설득하는 게 당대표의 리더십이자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채 상병 특검법 3번째 발의, 한동훈 대안 내고 협의 나서야>에서 “이날 발의된 세번째 특검법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새로 명시됐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셈”이라며 “야당의 특검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면 될 일이다. 이런 식의 시간 끌기는 특검 거부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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