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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임광현, 한동훈 저격…”여당 대표가 주식부자만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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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임광현, 한동훈 저격…'여당 대표가 주식부자만 대변'
임광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며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임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여당 대표님께서 주식부자 기득권층의 금투세 폐지 논리만 대변하셔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는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세율이 27.5%가 된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임 의원은 한 대표 발언에 대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로 적용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한동훈 저격…'여당 대표가 주식부자만 대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금투세를 둘러싼 공방은 6일 한 대표가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하지 못한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요소들에 더 큰 불안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라며 “해외발 주가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그만 둬야 한다”고 적었다.

토론회 주최자인 임 의원은 곧장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됐다”며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고 받아쳤다. 그는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며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토론회를) 하자”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 권한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이 주가 조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금투세 얘기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조금 한심한 것 같다”며 거절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당내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분, 유예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보완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결국 우리 입장을 모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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