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野 ‘채상병 특검’ 재발의…한동훈 ‘사면초가’

아이뉴스24 2024.08.09 조회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재발의 하면서, 관심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에 쏠린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대표가 되자 거센 당 내 반발 탓에 구체적 ‘액션 플랜’을 내놓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변화’를 내건 한 대표 체제에서도 여당이 거대야당에게 또 다시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직후인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 관련 협의 일정을 묻는 말에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면 당에서 할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 계획이 있느냐’는 말에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얘기로 말을 돌렸다. 한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논의도 민주당이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특검법 같은 정쟁입법 말고 민생입법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는 한 대표가 지난 7·23 전대 당시 연일 ‘제3자 추천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그는 지난달 18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쳐놓은 ‘특검 찬반’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제3자 추천 특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6월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고 하는 등 기존 당·대통령실 입장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 대표가 당 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하면서도, 취임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언제부터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피하는 것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당 의원들 사이 비토 여론이 쉽사리 꺼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 시점서 법안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이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며 “(한 대표가) 전대 당시와 같이 (제3자 특검) 추진 의지를 밀고 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번복하기에는 약속을 어기는 부분”이라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끼리 이런저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이 다음 스텝을 밟기를 주저하는 한 대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용할지 여부는 그쪽(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를 한다”며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식으로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말하는 ‘기존 안’은 한 대표가 “선수가 심판을 도맡는 것”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 2인을 모두 지명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정쟁보단 정책’을 외치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에 대한 수세적 태도를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내놓은 (특검법) 절충안 아닌가. 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이라는 첫 단추가 잘 꿰어지면 여야가 대립 중인 여러 이슈도 차근차근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용산과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