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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는 갈등의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9월 정기국회부터는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 성과가 봇물을 이룰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력, 당내 조율 역량을 십분 발휘하겠습니다.”
김상훈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들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면서 적대적 여야 관계가 고착화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회의감이 든다”며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합의 처리 실적을 늘려 정쟁 국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도부의 첫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그는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여야 모두 사소한 데 집착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민생 법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직후 실무진 차원에서는 이견 없이 우선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김 의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 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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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4선의 경제정책 전문가답게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그 빚은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채 국회가 법으로 지원금을 종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당연히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론’에 대해서도 “금투세 폐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요 기반이 약한 국내 증시에 던지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해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수 정당인 만큼 목표가 정해지면 단일 대오로 가야 한다”며 “계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팔짱을 끼면 사람을 품을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권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며 “그 뒤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담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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