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유일하게 기후 전문가로 불리는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산업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에 상당히 투자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도 서둘러 경제·산업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은 기후위기를 ‘화석연료 베이스 산업’에서 ‘저탄소 베이스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풍력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의정 활동 방향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하는 일문일답.
Q.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성했다. 정치를 결심한 계기는.
기후변화센터에서 정책 제안을 계속했었지만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더디더라.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나. 다른 나라는 무섭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뒤처진 것 같았다. 제가 국회에서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었다.
Q.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급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런데 문제는 무작위로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만 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가 생긴 것이다. 이들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개발업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사업권을 팔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다. 또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다.
Q.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해상풍력 보급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언제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가.
관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발의한다고 한다. 어민 위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으로 들었다. 그럼 조율될 것이다.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선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않겠나.
Q.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하셨는데 상설 가능성 있나.
가능성 있게끔 만들려고 한다. 우리 당 총선 공약이었고 민주당에서도 총선 공약에 추가할 정도로 양당이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가 논의한다면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저도 지난달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Q. 정부가 2038년까지 원전 35.6%, 신재생 33%까지 확대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는데 기후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 현실을 잘 파악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믹스한 계획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22년 23GW(기가와트)에서 2030년 72GW로 3배 확대하고, 원전은 오히려 32.4%에서 31.8%로 줄었다. AI에 필요한 에너지도 확충하고 해외에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등 다양한 요구를 다 고려했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때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22대 국회 들어와 우리 당에서 제일 먼저 당론 발의했는데 지금도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 이런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숫자만 높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치를 내놓는 게 낫다.
Q. 일각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계획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기후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안 되는 에너지가 원전이다.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 또는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후쿠시마 사태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 안보가 현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원전 활용국들은 원전을 확대하는 추세다. 물론 동시에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있다.
![의정활동 하는 김소희 의원.[사진제공=김소희 의원 페이스북]](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8/CP-2022-0036/image-73ba3d28-0cee-4594-adfc-db33502112dc.jpeg)
Q. RE-100, 2050 탄소중립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요구 및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적극 대응해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최대 3배 이상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갖춰야 하는데 복안이 있나.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2030년까지 산단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발전소를 짓고 6GW 보급 목표)이 있는데 현재 전력망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이격거리 규제를 지자체마다 두고 있는데 이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다.
Q.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는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목표만 잡았다. 문제는 필요한 인프라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다. 전력망도 안 깔았다. 현재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설비 기간만 5년 정도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무턱대고 높일 수 있겠나.
집권 여당이기에 현 인프라 수준에 맞춰 목표 수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지가 강하지만 책임 있게 이행하려다 하다 보니 목표치가 낮아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절대 낮은 목표치가 아니다.
Q.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어떤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 보는가. 또 앞으로 어떤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인가.
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기준이 느슨한 편이다. 대상 업체만 700개가 넘는데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못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술 투자를 하고 에너지원을 바꾸는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개선하게 해야 한다.
또 기후테크와 관련한 일자리 발굴하려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관련 기술개발로 산업이 확대돼 기후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 베이스 산업에서 저탄소 베이스의 산업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관련 필요한 법안 및 정책도 구상해야 하지 않겠나. 정부가 움직이면 기업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Q. 미국 대선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화석연료 회귀 정책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신재생에너지 정책 노선이 바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 메시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했다. 겉으로 정치적 메시지로 화석연료를 강조했지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는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후 분야가 후퇴한다? 이를 빌미로 국내 기업들이 느슨하게 탄소중립 실천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본토로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시 세금 혜택을 받는데 자리 잘 잡았다.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는데 미국이 없애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화석연료 분야 기업에 기부받았기에 화석연료 채취를 허락하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순 없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기후 문제를 정치 3대 현안 중 하나로 만들고 싶다. 정치 지도자라면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초당적인 협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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