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부처·기관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시행돼 예산 낭비 우려가 일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기획 단계부터 ‘나라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 다부처 협력 패키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가 협업 예산을 꾸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ODA 협업 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47억달러, 이에 드는 ODA 예산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46개 부처·기관이 유·무상 사업(1976개)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사후적 개별 관리 방식에서 현장 중심, 사전적 통합 관리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현장 수요를 반영,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가나(지역개발, 보건), 이집트(교통, 환경), 인도네시아(공공행정, 물관리) 등 국가별 중점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꾸린 패키지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면 관련 부처별 협업 예산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패키지별 구성 사업들의 집행 상황을 추적‧관리‧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ODA 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기술프로그램(CTS),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TIPS)을 연계하고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한다. 개도국 대형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과 ODA를 연계하고, 투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ODA 유망벤처를 39개에서 2027년까지 7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국(지원받는 국가)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단기(3~6개월) 현지 한국어 교육과 국내 현장 실습을 추진하기로도 했다. 중장기(2~4년)적으로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200명 이상을 선발해, 국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장학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과 수원국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해외 경험 청년을 청년 인턴 등 형태로 현지에 파견하고, 해외봉사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학점 인정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5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KOICA 현지 공동사무소(one-roof)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이 ODA 유·무상 사업의 기획·집행 등에 관한 업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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