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 77%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운영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평가가 82%에 달했다.
기자협회보는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이달 19~28일 기자 1133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현재(7월12일 기준)까지 총 15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77.1%가 부정 평가해 긍정 평가(15.8%)를 확연히 앞섰다. 부정 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50.2%로 과반이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부정 평가는 ‘서울소재 지상파 방송사’(90.9%), ‘지역소재 지상파 방송사’(85.1%)에서 높았다. ‘전국종합일간지’(72.9%), ‘종편채널/보도채널’(73.0%) 기자들의 부정 평가도 70%대에 이른다. 기자들이 스스로 밝힌 정치성향별 부정 평가는 진보 96.5%, 중도 79.6%, 보수 36.5% 등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평가한 이유(873명, 중복응답)는 △거부권의 과도한 남용(61.5%) △대통령의 독재적 행보(41.9%) △대통령이 삼권분립 취지를 위배(27.7%) △총선 민심을 반영 못함(21.3%) △정치권 갈등 심화(10.5%) 순이다.
거부권 행사를 긍정 평가한 이유(179명)는 △일방적 입법에 대한 방어(55.9%) △야당이 삼권분립 취지를 위배(41.3%)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33.5%) △논란이 많은 법안(29.1%) △총선 후 거대야당 견제가 필요(14.0%) 순으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소통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87.3%, 이 중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만 과반(51.5%)이다. 긍정평가는 7.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9%다. 기자협회보는 “2023년 여론조사 당시 동일한 질문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5.1%,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9.9%였다. 지난 1년 사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소통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평가도 응답자의 82.2%가 잘못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7.5%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부정 평가 이유(931명)는 △대통령 지명 2인이 일방적으로 주요 정책 심의 의결(47.0%) △5인 합의제 기구 입법 취지 훼손(45.5%) 순이다. 긍정 평가한 기자들(85명) 중 60%는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표결을 거부한 민주당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언론탄압’ 논란 중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꼽힌 사안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압수수색·기소’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85.7%로 나타났다. ‘언론탄압’ ‘언론장악’ 비판을 받은 사안을 두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1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는 1.57점이 나왔다.
부정 평가가 70% 이상인 사안은 △MBC 전용기 탑승배제 및 바이든-날리면 사태(1.73점, 79%) △방심위 등 징계남발 및 청부심의 논란(1.81점, 부정 78%)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교체 시도(1.97점, 부정 73%) 등이다.
뒤이어 △방송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2.08점, 부정 68%) △공영언론 YTN 민영화(2.15점, 부정 66%) △TBS 예산 삭감(2.41점, 부정 57%) △KBS, EBS 수신료 분리징수(2.73점, 부정 45%) 순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와 22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미디어 정책(중복응답)도 △방통위‧방심위 독립성 강화(55.7%) △공영방송사 정치적 독립 보장(53.8%) 등 응답률이 높아 독립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뒤이어 △신문산업 지원(32.1%) △지역언론 지원(31.2%) △디지털뉴스 시장 포털종속 해소(27.8%) △AI 기업 규제 및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18.7%) △시장상황 변화 따른 방송산업 규제 완화(15.7%) △글로벌 OTT, 유튜브 규제(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 1만1496명 가운데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1447명 대상의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9.9%(응답자 1133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2.9%p다. 회원들 소속 언론사 유형, 지역별 비중 등에 대해 기자협회 데이터를 반영해 응답자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했고, 회원별 집계가 어려운 성별, 직위 항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2023 한국의 언론인’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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