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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 국가와 소(小)다자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격자형’ 안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갖고 어려운 역사를 가진 양국과 미국 간 전례 없는 국방 및 경제 협력을 촉진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3인 공동으로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인도·태평양보다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중요한 곳은 없다”면서 이 지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이 지역과의 상거래가 300만 이상의 미국의 고용을 지탱하며,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세계 첨단 제조업의 많은 부분은 이 지역 공장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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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바이든 취임 당시, 이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는 수십년 만에 최저점이었다”며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친구가 된 게 아니냐고 두려워했으며,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된 중국은 미국의 내부 지향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대안적 세계관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가 추진한 외교 정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잘 알려주지 않은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일대일 파트너십 및 동맹 관계인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거점과 바큇살)’ 방식에서 벗어나 ‘소다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외교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일 및 미·일·필리핀 정상회의, 백악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백악관 태평양 도서국 포럼 등이 모두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성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동맹과 파트너십이 미국의 강력함을 확대하고, 힘을 투사하며 결과를 만들어 낸다”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 한국의 동남아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급증, 기후 변화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태평양 섬 국가들에 대한 호주의 새로운 자원 배치 등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이들은 미·일이 지난달 주일미군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을 공개했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사상 첫 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안보 배당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 지역 수로에서 중국의 위험한 벼랑 끝 전술에 단결해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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