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中 스파이 때문” 횡설수설하는데…어떻게 일본도를 손에 넣었나 [폴리스라인]

서울경제 조회수  

“中 스파이 때문” 횡설수설하는데…어떻게 일본도를 손에 넣었나 [폴리스라인]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지난 1일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 모(37)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퇴장하며 내뱉은 말은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자아냈는데요.

알고 보니 백 씨는 범행 전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주 난동을 부려 경찰에 수 차례 신고당한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일본도 소지를 허가받은 것은 불과 반 년 전인 올해 1월로 파악됐는데요. 비록 백 씨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허가가 꽤나 최근에 이뤄졌단 점에서 전반적인 도검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폴리스라인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왜 도검 관리 실태가 논란이 됐는지,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일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칼날 길이만 80㎝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에 사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흡연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백 씨는 범행 직후 본인 집으로 도망쳤으나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산책하면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는 사이”라며 “피해자가 나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백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 가능성 농후한데…1월에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 승인

백씨는 2일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으며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 측은 백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실제 백 씨는 법원 출석 당시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물론, 범행 이전에도 기행을 벌였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 씨는 평소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놀이터에서 일본도를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칼싸움을 하자’고 말을 걸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백 씨가 일본도를 손에 쥔 건 올해 1월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당시 그는 장식용 목적으로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흉악범죄에 사용했다. 백 씨가 이상행동을 시작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허가증을 발급받은 1월 이후 백 씨에 대해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네 건이었다고 한다.

백 씨가 일본도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건 도검 허가·관리제가 전반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수인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서 혹은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은 뇌전증·알코올중독 등 총 여섯 가지뿐이다.

또 총포 소지 허가증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은 이 같은 의무가 아예 없다. 허가증 발급 당시는 멀쩡했다가 이후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알코올에 중독되더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살인 반복되는데…법안은 자꾸 ‘폐기’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일본도를 활용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1년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난자해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범인은 당시 소장용으로 일본도를 합법 소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주민에게 길이 101㎝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도 검도 수련을 이유로 일본도를 합법 소지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이 도검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자동 폐기됐다.

경찰청도 총포류를 제외한 도검류, 분사기 등 모든 무기류 소지자가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가경찰위원회도 힘을 실었지만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

대책 마련 나선 정부·정치권…현실성은 아직 물음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8월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범죄경력 등을 토대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갱신을 의무화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즉각 움직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도검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하겠다”고 거들었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일례로 갱신 제도의 경우 행정적 부담이 크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찰청이 지난 2022년 추진했던 총포화약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던 이유 중 하나도 행정비용이다. 2021년 기준 총포 등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등은 689명,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는 60만1552명이다. 이들이 새로운 허가갱신 제도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허가증 교부 수수료, 신체검사 및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발급 등 비용은 약 208억원으로 경찰청은 추산했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한 사회 조성’이라는 편익이 더 크다고 봤지만, 규제개혁위는 경찰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中 스파이 때문” 횡설수설하는데…어떻게 일본도를 손에 넣었나 [폴리스라인]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울릉독도리난타팀, 전국난타대회서 금상 ‘수상’
  • “마치 꿈을 꾸듯”…FC안양 1부리그 승격 기념행사
  • 포철 3파이넥스공장 화재 진압…포스코 “철강생산·조업 차질 無”
  •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뉴스] 공감 뉴스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 ‘쿠팡 임팩트 리포트’ 발표, 일자리 창출 8만개…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울릉독도리난타팀, 전국난타대회서 금상 ‘수상’
  • “마치 꿈을 꾸듯”…FC안양 1부리그 승격 기념행사
  • 포철 3파이넥스공장 화재 진압…포스코 “철강생산·조업 차질 無”
  •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nbsp

  • 2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nbsp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nbsp

  • 4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nbsp

  • 5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nbsp

[뉴스] 추천 뉴스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 ‘쿠팡 임팩트 리포트’ 발표, 일자리 창출 8만개…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4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 5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