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식물 방통위’ 감수…용산 ‘오물탄핵’ 정면돌파

서울경제 조회수  

'식물 방통위' 감수…용산 '오물탄핵' 정면돌파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시작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정면 돌파하기로 한 배경에는 ‘오물 탄핵’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것에서 보듯 거대 야당의 횡포에 더 이상 물러설 수만은 없다는 비장함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되고 있는 방통위 수장에 대한 ‘무한 탄핵 굴레’를 끊을 때가 됐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임명된 지 사흘, 업무를 본 지 하루 만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승산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방통위는 최소 석 달 이상 마비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 없이 취임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들었다”면서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도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헌재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짙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업무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탄핵안이 제출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직무대행)의 경우 국회 표결 직전 자진사퇴를 택했다.

이제는 야당 주도의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헌재가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치적 역풍이 야당을 향하면서 탄핵안 발의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사 3인(안동완·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돼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후임자 발탁→국회 청문회→탄핵소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헌재 판단에 따라 야당은 정치적 심판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주무 부처이기도 한 방통위가 수개월째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부담이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면서 쌓인 안건 의결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 핵심 추진 과제 중 애플리케이션 마켓 제재, 미디어와 인공지능(AI) 관련 법 제정,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통합미디어법’ 제정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이 위원장 탄핵안 통과와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를 향한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6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 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물 방통위' 감수…용산 '오물탄핵' 정면돌파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뉴스] 공감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양대 노총, 주말 도심 반정부 집회…경찰과 충돌 11명 체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2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3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4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 5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지금 뜨는 뉴스

  • 1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 2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차·테크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5
    포스텍 감독 "손흥민 부상관리, 홍명보호와 협력 필요"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양대 노총, 주말 도심 반정부 집회…경찰과 충돌 11명 체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추천 뉴스

  • 1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2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3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4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 5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 2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차·테크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5
    포스텍 감독 "손흥민 부상관리, 홍명보호와 협력 필요"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