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지명…노동계 의견 ‘분분’

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15~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 32~33대 경기도지사로도 선출돼 GTX 신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행정경험도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때 시도한 노사정 대화 재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탄하며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참여는 했지만 고공농성 유혈진압 사태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로 김 후보자와 갈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거듭 노사정 대화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외친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며 최저임금 역시 현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년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 층의 기회를 뺏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의 노조와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이 뚜렷함에 따라 노동계와의 대화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인사 발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는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을 보며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또 ‘무노조 저임금에 감동받았다’는 노동인식을 지닌 자”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22년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620명의 평균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 됩니다(현대·기아차의 40% 정도)”라고 작성해 ‘무노조 저임금’을 지향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민주노총은 “과거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냐”며 “극우 반노동 막말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논평을 냈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김문수 신임 장관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재개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경사노위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다”며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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