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법안의 심사와 검토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이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전체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미 2023년 3차례 6건, 올해 5차례 9건 등 총 8차례에 걸쳐 15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한다면, 전 국민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약 13조 원 규모로, 코로나19 시기의 재난 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워진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발급되어 골목상권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교정시설이나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된 자를 제외한 모든 이가 포함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거주 외국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야 하며,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해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 법안이 내수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커지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줘야하는 사항인 만큼 신청방법은 과거 코로나 19 시기 재난 지원금과 비슷한 경로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시기 서울 지역의 긴급 재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찾아가는 신청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의 경우 각각의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충전 받았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구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청가능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 공식적인 신청 절차는 정부 공식 발표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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