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측 ‘블랙요원’의 정보 등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당시 정권이 첩보 역량을 약화하는 데 힘을 실은 결과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가 현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잇따른 안보 논란마다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드는 데 대해 야당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요원의 명단이 유출됐다는 건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블랙요원만 귀국하면 뭐 하나. 가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 망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군인 출신인 A씨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군사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넘긴 군사 기밀에는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까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국 동포가 북한의 공작원일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에서 정보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파견 인원을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즉각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안보태세가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수도 서울 영공이 통째로 무인기와 오물풍선에 뚫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이 날아드는데 장성들은 음주 회식 벌이다 보직해임 당하기도 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에 구멍이 뚫린 명백한 대참사”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발끈한 야당
야당의 거센 공세 속에 여당이 찾은 방어막은 ‘전 정부 책임론’이다. 유출 사건이 비록 이번 정부에서 일어났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첩보 당국의 힘을 빼놓은 것이 첩보 역량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한 바 있다”며 “2020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기무사 요원 중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실상 감축됐다”며 “방첩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역량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고 설명했다.
간첩법을 둘러싼 공방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 대표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이 법안이 불발된 이유가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반대했다는 취지다. 즉각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법원행정처가 다른 법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반대를 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안보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여당의 태도에 야당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미국 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 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첩보활동까지 공개되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감정을 부추겼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사했기 때문에 그런다 또 핑계를 대지 않나”며 “이것은 하늘 보고 침 뱉고 자기 발등 도끼로 찍은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앞서 라디오에서 여당의 ‘간첩법’ 공세와 관련해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봐서 진질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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